• 제164조. 환경오염을 야기한 조직, 개인에 대한 책임 처리원칙

    1. 환경오염과 환경오염에 의한 결과는 관할 국가기관이 연구, 조사하고 적시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환경 오염, 악화를 야기한 조직, 개인의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때 발견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3. 개인책임의 확정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조직의 직접적인 장은 자신의 조직...

  • 제163조. 환경 오염, 악화로 인한 손해

    환경 오염, 악화로 인한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환경의 기능, 효용성 감쇠

    2. 환경의 기능, 효용성 감쇠가 야기한 결과에 의한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한 손해, 조직, 개인의 합법 재산, 이익에 대한 손해

  • 제162조. 환경에 관한 이의제기, 고발, 소송제기

    1. 조직,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관하여 이의제기, 고발, 소송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은 고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 관할권자에 대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을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3. 환경에 관한 소송제기 시효는 손해를 입은 조직,...

  • 제161조. 환경에 관한 분쟁

    1. 환경분쟁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환경요소 개발, 이용에서의 환경보호 권한, 책임에 관한 분쟁

    b) 환경 오염, 악화, 사고를 야기한 원인 확정에 관한 분쟁

    c) 환경 오염, 악화, 사고에 의한 결과의 처리, 복구와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

    2. 환경분쟁의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

  • 제160조. 위반처리

    1.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 오염, 쇠퇴, 사고를 야기하고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조직, 개인은 환경을 복구, 회복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이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다.

    2.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 개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환경보호에...

  • 제159조. 환경보호에 관한 검사, 조사를 조직, 지도하는 책임

    1. 자원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하여 검사, 조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2.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 안보에 관한 국가비밀에 속하는 시설,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보호에 관하여 검사, 조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3. 성급 인민...

  • 제158조.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의 확대

    1. 국가는 조직, 개인이 국내 환경보호업무의 능력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역과 국제 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환경보호에 관한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조직과 개인,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국가는 외국 조직과 개인,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이 인적자...

  • 제157조. 국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환경보호

    1. 국가는 기관, 조직과 개인이 구역과 국제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요구를 주동적으로 충족할 것을 장려한다.

    2. 국제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국내 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방지, 제한할 책임이 있다.

  • 제155조.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보호 인적자원 양성

    1. 각급 고등학교의 정식 프로그램에는 환경에 관한 교육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환경보호에 관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양성한다; 모든 조직, 개인이 환경에 관한 교육과 환경에 관한 인적자원 양성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한다.

    3. 교육훈련부 장관은 환경 교육, 환경에 관한 인적자원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