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원칙

    1. 조직, 개인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재생 자원, 에너지 및 친환경의 크린 상품, 원료 에너지 사용; 더 깨끗한 생산; 폐기물에 대한 환경 검산에 관한 각 조치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 감소하기 위한 기타 각 조치의 적용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2. 조직, 개인은 재사용, 재가공, 공시처리, 처리 및 에너지 회수...

  • 제3조. 용어 해석

    이 명령에서 다음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고형 폐기물이란 생산, 경영, 서비스, 생활 또는 기타 각종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고체 상태 또는 끈적끈적한 상태(이를 슬러지라 칭한다)에 있는 폐기물이다.

    2. 일반 폐기물이란 위해 폐기물 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위해 폐기물 목록에 속하...

  • 제2조. 적용 대상

    이 명령은 육지, 해도,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폐기물과 수입 폐류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국내 기관, 조직, 가구, 개인과 외국 조직, 개인(이후 조직, 개인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조. 조정 범위

    1. 이 명령은 다음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해 폐기물, 생활 고형폐기물,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액상 폐상품, 폐수, 공업 배출가스 및 기타 특수 폐기물 관리; 폐류 수입에 있어 환경 보호

    2. 이 명령은 방사, 소음, 진동, 조명, 복사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3. 비관세구역, 수출가공구...

  • 제170조. 상세 규정

    정부는 법에서 부여받은 각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13대 국회 7기 회의에서 2014년 6월 23일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엔 싱 훙

    폐기물 및 폐류 관리에 관한 명령

    제38/2015/ND-CP, 2015. 04. 24.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
  • 제169조. 시행효력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환경보호법 No. 52/2005/QH11은 이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부터 시행효력을 잃는다.

  • 제168조. 경과조항

    1. 이 법이 시행효력을 가지기 전에 환경에 관한 행정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관할 국가기관이 접수한 서류는 접수 시점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환경보호법 No. 52/2005/QH11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관한 허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조직, 개인은 그 허가서,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될...

  • 제167조.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1. 국가는 보험사업 기업이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국가는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이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3. 환경에 큰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은 정부의...

  • 제166조. 환경의 기능, 효용성 감쇠로 인한 손해 감정

    1. 환경의 기능, 효용성 감쇠로 인한 손해 감정은 손해 입은 조직, 개인 또는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다.

    2. 손해배상의 근거는 손해배상 신청서, 정보, 서류, 증거 및 손해배상과 손해를 야기한 주체와 관련된 기타 근거이다.

    3. 손해 감정기관의 선택은 배상받을 당...

  • 제165조. 환경 오염, 악화로 인한 손해의 확정

    1. 환경의 기능, 효용성 감쇠는 다음 각종 수준을 포함한다.

    a) 감쇠가 있다

    b) 심각한 감쇠

    c) 특별히 심각한 감쇠

    2. 기능, 효용성이 감쇠된 환경의 범위, 경계를 확정하는 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심각하게 감쇠된, 그리고 특별히 심각하게 감쇠된 구역, 핵심 지역의 경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