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유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자원환경국의 책임

    1. 자기 지방의 범위 내에서 각 배출원주의 활동 및 각 서류, 보고, 계약, 증서를 관리한다(유해 폐기물 배출원주 등록절차를 면제받은 배출원주를 포함한다).

    2. 유해 폐기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지방에서 폐기물 배출원주 등록, 유해 폐기물 증서 신고 및 온라인 유해 폐기물 관리보고 전개를...

  • 제13조. 유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자원환경부의 책임

    1. 전국 범위에서 유해 폐기물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하고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a) 유해 폐기물의 목록, 코드 및 한계선; 유해 폐기물 판정, 분류, 보관, 중계, 운반, 1차 가공, 재가공, 재사용, 동시처리, 처리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기술요구, 관리 프로세스; 유해 폐기물 처리를 허가받기 위한 각...

  • 제12조. 유해 폐기물 처리주의 책임

    1.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에 기재된 활동 지역 내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와 유해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 유해 폐기물 증서 및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에 맞게, 허가된 각 수단, 시스템, 설비로써 유해 폐기물 수량, 종류를 접수, 운반, 처리한다.

    2.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처...

  • 제11조.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 재발급, 조정

    1.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은 다음 각 경우에 재발급된다.

    a)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b) 이 명령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각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해 폐기물 관리허가증을 교환하는 경우

    c) 허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은 다음에 관...

  • 제10조.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 발급

    1. 이 명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각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개인은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 발급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2. 자원환경부가 전국 범위에서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을 발급하는 관할기관이다.

    3.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은 활동 지역, 처리를 허가받은 유해 폐기물의 수량과...

  • 제9조.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을 발급받을 조건

    1. 자원환경부로부터 유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재결받은 환경업무 평가보고서 또는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 문서가 있다.

    a) 관할 국가기관이 2006년 7월 01일 이전에 이미 활동에 들어간 유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정한 환경에 관한 적격한 문건. 다음을 포함한다: 환경기준 달성 등록 확인서; 환...

  • 제8조. 유해 폐기물 수집, 운반

    1. 유해 폐기물 수집, 운반은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을 가진 조직, 개인에 의해서만 시행이 허가된다.

    2. 각 유해 폐기물 수집, 운반 수단, 설비는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유해 폐기물 운반수단은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철도, 내...

  • 제7조.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의 책임

    1. 이 명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발생시설 조재지 자원환경국에 등록을 한다.

    2. 유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구비한다;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할 유해 폐기물의 판정, 분류,수량확인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유해 폐기물 임시 보관 구역을 구비한다; 규정에 따른 기...

  • 제6조.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 등록

    1.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는 다음 각 형식 중 하나에 따라 자원환경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a)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서류를 작성한다(이후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 등록절차라 칭한다)

    b)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유해 폐기물 관리 보고에 통합하고, 유해 폐기물 배출원주...

  • 제5조. 유해 폐기물 판정, 코드 압착, 분류 및 보관

    1. 유해 폐기물 판정은 유혜폐기물 코드, 목록 및 한계선에 따라 시행된다.

    2. 각 유해 폐기물은 부합하게 담는 각 포장지 또는 설비안에 보관하기 위하여 유해 폐기물 코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상호간에 반응,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기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