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 생활 고형폐기물 매립장을 폐쇄할 때, 환경 개조, 복구

    1. 매립장을 폐쇄할 때 면적 복구, 재사용은 다음 각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a) 부지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련 환경요소의 조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b) 생활 고형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다시 사용하기를 대기하는 기간 동안, 침출수, 가스 처리는 여전히 통상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c) 생...

  • 제22조.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주의 책임과 권한

    1.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주의 책임

    a) 이 명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호에 관한 각 요구를 충분히 이행한다.

    b)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 및 확인 내용에 첨부한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 신청서의 각 내용을 충분히 이행한다. 이...

  • 제21조.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1. 폐기물 서리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재결받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다.

    2.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처리(1차 가공, 재가공, 동시처리,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다) 시스템, 설비, 임시 보관 구역이 있다.

    3.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

  • 제20조. 생활 고형폐기물 투자주, 처리주 선택

    1.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투자주는 투자, 건설 및 입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국가예산 자본으로 투자된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 운행하기 위한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주 선택은 공익서비스 상푸 공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이 국가...

  • 제19조.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 테크놀로지 선택

    1.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 테크놀로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유기질 비료 제조 테크놀로지

    b) 소각 테크놀로지

    c) 위생적 매립 테크놀로지

    d) 생활 고형폐기물 내 유익한 성분으로부터 재가공, 에너지 회수, 상품을 생산하는 각 테크놀로지

    dd) 기타 각 친환경 테크놀로지

    2....

  • 제18조.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주의 책임

    1. 미리 규정된 장소등에서 생활 고형폐기물 전부를 수집, 운반하기 위한 전용 인력, 수단 및 장비에 곤한 요구를 충분히 보장한다.

    2. 각 주민지에서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시간, 장소, 횟수 및 수집선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통보한다.

    3.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각 수단, 설비...

  • 제17조.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

    1. 생활 고형폐기물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재결받은 기획에 따라 집결 지점, 중계환적소 및 고형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기 위하여 선(線)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2. 각 주요 거리, 상업구역, 공원, 광장, 주민 집중지, 교통 핵심지 및 공공구역에는 부합하는 담는 설비와 생활 고형폐기물 집결지를 배치하여야...

  • 제16조. 생활 고형폐기물을 발생하는 조직, 개인의 책임

    1. 이 명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폐기물을 분류, 보관한다.

    2. 가구,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하여 위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생활 고형폐기물 배출원주는 수리, 운반 및 처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서비스 계약에 따라 비용 전부를 완납할 책임이 있다.

  • 제15조. 생활 고형폐기물의 분류, 보관

    1. 생활 고형폐기물은 관리, 처리할 목적에 부합하게 배출원에서 다음 각 그룹으로 분류된다:

    a) 분쇄하기 쉬운 유기 그룹(잔존 음식물, 나무, 야채, 구근, 과일, 동물 시체 그룹)

    b) 재사용, 재가공이 가능한 그룹(종이, 수지, 금속류, 고무, 나일론, 수정 그룹)

    c) 나머지 그룹

    2.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