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관리에 있어 자원환경부 장관의 책임

    1.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에 관한 국가관리 직능을 통일하여 시행하고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a)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분류, 보관, 중계, 운반, 1차가공, 재가공, 동시처리, 처리 및 에너지 회수에 있어서의 기술요구,...

  • 제33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처리주의 책임

    1.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을 받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작성한다.

    2. 제32조 제12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검토, 승인받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이 명령 제32조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3. 일반 공업 고형폐기...

  • 제32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재결받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다.

    처리(1차가공, 재가공, 동시처리,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다) 각 시스템, 설비, 담는 포장지, 설비, 임시 보관구역 또는 중계지, 운반수단(있는 경우)은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 제31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

    1.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 중계는 빠트리고, 먼지, 냄새를 분산하거나 물이 새도록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유해 폐기물 처리허가증을 발급받은 각 유해 폐기물 처리주는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이 허가된다.

    3....

  • 제30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배출원주의 책임

    1.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판정, 분류 및 보관 책임의 이행은 이 명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자가 재사용, 1차 가공, 재가공, 처리, 동시처리, 에너지 회수하거나, 또는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운반, 처리 기능을 구비한 단위에게 인도한다.

    3. 정기 환경 감찰보고서 내에 정기적으로 일반 공업 고형폐...

  • 제29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의 판정, 분류 및 보관

    1.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은 유해 폐기물과 별개로 판정, 분류되어야 하며,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의 판정, 분류 및 보관은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 제28조. 생활 고형폐기물 관리에 있어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성지역의 생활 고형폐기물의 관리를 실시하고, 각 전문기관에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을 할당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관리를 각급 인민위원회에 할당한다.

    2. 생활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 지방의 경제-사회적 발전조건에 부합하게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시설...

  • 제27조. 생활 고형폐기물 관리에 있어 각 장관의 책임

    1. 자원환경부 장관은 다음 책임이 있다:

    a)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 신청, 확인 조정신청 순서, 절차, 신청서를 안내한다.

    b) 생활 고형폐기물 분류, 보관, 집결, 중계, 운반, 1차 가공, 재사용, 재가공, 동시처리, 처리 및 에너지 회수에 있어 기술, 관리 프로세스;...

  • 제26조.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1. 가격 결정 원칙 및 방법

    a) 하나의 성 지역의 국가예산으로부터 투자된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각 전문부서에 교부하여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국에 송부하여 심사를 주재하며 성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재결받는다.

    b) 국가예산외 각 자본재원으로부터 투자된 생활 고...

  • 제25조.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

    1. 각 개인, 가구, 공공장소로부터의 생활 고형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비용은 지방예산을 통하여 충당된다.

    2.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비용은 서비스가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이고,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이다.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비용은 처리하기 위한 생활 고형폐기물 물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