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사회기업의 사회, 환경 목표 실현 약속의 공개

    사회기업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활동과정 중에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포털에 공개하기 위하여 사회, 환경 목표를 실현한다는 약속을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 환경 목표를 실현한다는 약속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회기업은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포털에 공개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이 있은 날로...

  • 제4조. 사회기업 등록

    사회기업은 기업법이 규정하는 기업의 유형별에 상응하는 순서, 절차 및 서류에 따라 기업등록을 시행한다.

    사회기업의 상호는 기업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을 수 있고, 기업의 개별상호에 “사회”라는 명칭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다.

  • 제3조. 원조, 후원의 수령

    사회기업은 외국정부의 원조금 수령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의 원조금을 수령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원조금 이외에, 사회기업은 각종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 기관, 조직과 베트남...

  • 제2조. 사회기업에 대한 개발 정책

    1. 국가는 각 조직, 개인이 공공 이익을 위하여 각종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목적을 가진 사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조건을 조성한다.

    2. 사회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투자 우대 및 지원을 향유한다.

    3. 사회기업은 기업의 유형별에 상응하는 충분한 권리, 의...

  • 제1조. 조정범위 및 적용대상

    이 명령은 기업법의 제10조, 제44조, 제189조 및 208조를 상세히 규정한다.

    이 명령은 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각종 기업,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한다.

    이 명령 내 직인에 관한 규정은 기업법,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및 개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