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 폐수관리에 있어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성지역의 폐수 수집, 처리를 지도, 조직한다.

    2. 성 지역 각 접수원에서 폐수 품질을 관측, 통제한다; 연속 자동 폐수 관측결과 관리를 접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질적 시설, 기술 인프라를 투자한다.

    3. 최대부하의 평가를 실시하고 성내 강유역에 대한 폐수배출 한도를 제정하고 배분한다; 관리지...

  • 제43조. 폐수관리에 있어 각 장관의 책임

    1. 자원환경부 장관은 다음 책임이 있다:

    a) 다음에 관한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다: 폐수 재처리; 냉각수 관리;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 부지 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맨 처음 흘러넘치는 빗물 수집, 처리; 시설 바깥 처리를 위한 폐수 인도;폐수처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는 각 대상; 대형 환...

  • 제42조. 폐수관리를 위한 자원

    1. 국가는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수관리 영역에 대한 모든 투자 형식을 장려한다.

    2. 생활폐수 처리서비스로부터의 수입원은 단계별로 집중 생활폐수 처리서비스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3. 폐수(생활, 공업)에 대한 각 수입원은 폐수가 야기한 오염을 방지, 제한, 통제 및 극복하는 목적에...

  • 제41조. 수환경의 최대부하 및 폐수 배출한도

    1. 수환경의 최대부하는 오염의 한도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최고치에서의 소극적 영향에 의거하여,유역의 모든 폐수 배출원 내에서 그 오염한도의 부하량을 통제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2. 최대부하는 사용목적의 특징과 접수 환경의 자정능력, 현재 폐수 배출원의 규모와 성질에 의거하고 경제-사회...

  • 제40조. 물 및 폐수처리 후 슬러지 관리

    1. 처리 후 물은 재사용 또는 폐수 접수원으로의 배출의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2. 처리 후 물의 재사용은 사용목적별에 대한 구체적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폐수처리시스템으로부터의 슬러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된다:

    a) 유해폐기물 한계치를 초과하는 유해요소가 있는 슬러지는 이...

  • 제39조. 폐수 배출 관측

    1. 각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 및 공업단지의 폐수 배출활동은 재결받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확인받은 환경보호계획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동등한 서류, 문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측되어야 한다.

    2. 각 공업단지는 연속 자동 폐수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료를 직접 지방 환경자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8조. 폐수의 접수원에의 배출

    1. 각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의 폐수를 접수원에 배출하는 일은 자원환경부 장관이 제정하는 환경에 관한 각 국가 기술규범 또는 지방의 각 환경기술규범에 따른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접수원에 배출하는 각 폐수원은 정규적으로 조사, 평가되어야 한다.

    폐수를 접수원에 배출하는 일은 규정에...

  • 제37조. 폐수 수집, 처리

    1. 각 공업단지는 환경기술규범을 달성하는 빗물 별도 수집 시스템과 집중 폐수 수집, 처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폐수처리 시스템은 공업단지 내 각 시설의 발생 폐수량 전부를 처리하는 물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공업단지 내 각 시설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 운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각 공업단지는...

  • 제36조. 폐수관리에 관한 일반 원칙

    1. 폐수는 환경기술규범을 달성하는 감소, 재사용, 수집, 처리 활동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폐수 배출은 행정구역에 따라, 유역에 따라 결합 관리되어야 한다.

    3. 폐수를 발생하는 조직,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비, 처리서비스가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각 폐수 감소, 재사용...

  • 제35조.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관리에 있어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성급 인민위원회가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을 하는 각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처리주와 관련된 활동 및 각 서류, 계약서, 보고서의 관리, 검사를 실시한다.

    2.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일반 공업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보장 확인 과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