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 시행효력

    1. 이 명령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2. 2007년 4월 9일자 정부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명령 제59/2007/ND-CP의 각 조항(제7, 8, 9, 10, 11, 13, 15, 16, 17, 18조를 제외한다); 2014년 8월 6일자 정부의 하수 및 폐수처리에 관한 명령 제80/2014/ND-CP 제4조제4항, 제4조 제6항, 제45조 제3...

  • 제65조. 안내 및 시행 책임

    1. 자원환경부는 자신의 직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시행을 안내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각 장관, 부급 기관의 수장, 정부소속 기관의 수장, 각 성,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명령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 이전에(보고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

  • 제63조. 폐류 수입, 사용 조직, 개인의 책임

    1. 폐류 수입에 있어 환경보호에 관한 각 규정을 준수한다.

    2. 예치금납부 금액이 환경보호에 관한 각 규정 위반 수입 폐류 처리에 부족한 경우에 수입 폐류 처리 비용 전부를 정산한다.

    3. 매년 다음 해 1월 15일 이전에 수입 폐류를 사용하는 생산시설을 구비한 조직, 개인은 연중 폐류 수입 및 사용 정...

  • 제62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생산시설을 설치한 조직, 개인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는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의 환경보호활동 등록 검사를 안내하고, 다음 해 3월 31일 이전에 폐류 수입, 사용 정황과 수입 폐류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2. 위반 발생지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책임이 있다:

    a) 수입 폐류 화물...

  • 제61조. 자원환경부의 책임

    1.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생산원료로 하는 폐류 수입활동의 안내, 검사를 조재하고 관련 각 기관과 협력한다.

    2. 폐류 시험 수입 및 생산원료로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가되는 폐류 목록의 조정, 보충을 정부 수상에게 제출하여, 검토, 결정토록 한다.

  • 제59조. 수입 폐류 담보 예치금 납부 프로세스

    1.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은 수입 폐류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 15 근무일 이내에 예치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예치금 납부를 받은 뒤에,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은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의 예치금 납부를 확인한다. 예치금 납부 확인증의 인증 사본은 수입 폐류에 대한 통관서류에 첨부하여 제...

  • 제58조.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 금액

    1. 폐류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 금액으로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a) 5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0%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b) 500톤에서부터 1,0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5% 예치금을 납...

  • 제57조. 수입 폐류 예치금 납부 목적 및 방법

    1. 수입 폐류 예치금 납부는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이 수입 폐류 화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위험, 위기를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폐류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조직, 개인의 주 거래계정 개설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에 예치금을 납부한다.

    3. 예치금 납...

  • 제56조. 폐류 수입에 있어 환경보호에 관한 조건

    1. 생산원료로 하기 위하여 수입 폐류를 직접 사용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수입 폐류 보관창고

    빗물 수집 시스템; 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을 달성할 것을 보장하는, 폐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종류의 폐수 수집 시스템 및 처리 조치를 구비하고 있다.

    침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