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수입 폐류 담보 예치금 납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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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은 수입 폐류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 15 근무일 이내에 예치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예치금 납부를 받은 뒤에,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은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의 예치금 납부를 확인한다. 예치금 납부 확인증의 인증 사본은 수입 폐류에 대한 통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60조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금의 관리 및 사용

1. 수입 폐류 보증 예치금 납부 조직, 개인 소재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은 예치금 납부 금액을 동결시킬 책임이 있다.

2. 예치금을 수령한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은 통관 확인 직인이 있는 세관신고서 인증 사본 또는 폐류 재수출 확인 직인이 있는 세관신고서의 인증 사본을 첨부한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의 신청서를 수령한 뒤 5 근무일 이내에 폐류 수입 조직, 개인에게 예치금 납부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수입 폐류가 통관할 수 없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금 납부금액은 위반 폐류 처리 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폐류 수입 예치금 납부금액이 위반 수입 폐류 처리 비용액 전부를 정산하는데 부족하다면, 폐류 수입 조직, 개인은 이 비용액을 정산할 책임이 있다.

4. 폐류 수입 예치금 납부금액이 위반 수입 폐류 화물 처리를 위해 정산한 뒤 남는다면, 폐류 처리 프로세스 완료에 관한 위반 처리지 성급 인민위원회의 문서로 된 의견이 있고 난 뒤 5 근무일 이내에,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상업은행은 폐류 수입 조직, 개인에게 남은 예치금 납부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재수출할 수 없는 위반 수입 폐류 처리를 위한 폐류 수입 예치금 납부금액의 순서, 절차 및 사용을 규정하는 것을 주재하고, 재무부와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