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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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류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 금액으로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a) 5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0%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b) 500톤에서부터 1,0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5%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c) 1,000톤 이상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20%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폐류 종이 및 폐류 수지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 금액으로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a) 1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5%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b) 100톤에서부터 500톤 이하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18%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c) 500톤 이상 수입 물량은 수입 폐류 화물 총 가치의 20%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폐류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수입 폐류 화물 총가치의 10%로 규정되는 금액으로 수입 폐류를 담보하는 예치금 납부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