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폐류 수입에 있어 환경보호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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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원료로 하기 위하여 수입 폐류를 직접 사용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수입 폐류 보관창고

빗물 수집 시스템; 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을 달성할 것을 보장하는, 폐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종류의 폐수 수집 시스템 및 처리 조치를 구비하고 있다.

침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기초 높이;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막도록 설계된 폐류 보관구역 내 바닥; 계산에 따른 최고 폐류량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내수성, 내구력이 있는 자재로 된, 조밀하고 갈라짐이 없음을 보장하는 바닥이 있다.

불연성 자재로 된 벽과 가림막이 있다. 불연재 자재로 된, 폐류 보관구역 전부에 대한 햇볕, 빗물을 덮는 지붕이 있다;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 또는 설계가 있다.

소방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에 관한 관할기관의 안내에 올바른 소방설비(최소한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모래가 있다), 비상구 약도, 비상구 안내 기호가 있다.

b) 수입 폐류 보관장소

환경기술규범에 맞을 것을 보장하는, 수입 폐류장을 흐르는 첫 단계의 빗물 및 폐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수집하는 시스템과 처리하는 보치가 있다.

침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기초 높이; 계산에 따른 최고 폐류량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내수성, 내구력이 있는 자재로 된, 조밀하고 갈라짐이 없음을 보장하는 바닥이 있다.

폐류 보관장소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감소하는 조치가 있다.

소방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에 관한 관할기관의 안내에 올바른 소방설비(최소한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모래가 있다)가 있다.

c) 폐류 재가공, 재사용 테크놀로지, 설비는 규정에 따른 기술요구 및 관리 프로세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d) 환경기술규범에 맞는, 폐류에 동반하는 불순물 처리 테크놀로지, 설비가 있다. 폐류에 동반하는 불순물 처리 테크놀로지,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단위에 인도하여야 한다.

dd) 이 명령의 규정에 따른 수입 폐류 보증금을 낸다.

e) 수입 폐류가 환경보호에 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류 재수출 혹은 처리에 관한 서약서가 있다.

2. 수입 위탁을 받은 조직, 개인은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이 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충족하는, 생산원로로 수입 폐류를 사용하는 조직, 개인과 체결한 수입 위탁 계약서가 있다.

b) 이 명령의 규정에 따른 수입 폐류 보증금을 낸다.

c) 수입 폐류가 환경보호에 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류 재수출 혹은 처리에 관한 서약서가 있다.

d)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조건을 보장하는 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폐류 보관을 허가받을 수 없다.

3. 자원환경부 장관은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원료로 하는 폐류 수입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충분한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 절차를 규정한다; 이 조 제1항 d점의 규정에 따른 수입 폐류에 동반하는 불순물 처리 테크놀로지, 설비에 대한 기술요구 및 환경보호를 안내한다.